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교폭력 가해자 행정 구제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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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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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폭 문제 신고

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조치

3) 학교폭력 사안조사

-가해학생, 피해학생 진술서

관련인들의 탄원서 작성 등

4)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 발송

5)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 개최

6) 교육장의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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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교육장은 가해 학생에게 어떤 징계 조치를 내릴 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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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지는 징계 조치는 1~9호 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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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3호 처분의 경우에는 비교적 약학 처분으로, 이전에 이미 학폭 징계조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생기부에 한 번 기재 유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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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 처분의 경우에는 생기부의 내용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나, 1~3호 처분과 달리 기재유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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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4호~6호 처분의 경우에는 생기부의 출결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며,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내용이 삭제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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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6호 처분의 경우에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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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미 이전에 징계조치를 받아 2회 이상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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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호 처분의 경우에는 생기부의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는데요. 8호처분은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되는 것과 달리, 9호 처분은 졸업이 되도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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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서면 사과

2호 처분 :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3호 처분: 학교 내 봉사 활동

4호 처분 : 사회 봉사 활동

5호 처분 : 전문가에게 특별교육 이수 받기, 또는 심리치료 받기

6호 처분 : 출석 정지

7호 처분: 학급교체

8호 처분 : 강제전학

9호 처분 : 퇴학처분 (단, 초등학교 중학교는 제외)

​징계 조치에 대한 행정 구제

불복 방법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징계 조치에 불복하고기를 원하신다면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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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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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의 징계 조치는 행정청의 조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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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교육장의 징계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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