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아동학대형량-유치원폭행,아동학대신고의무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4
본문

아동학대형량 

아동학대형량-유치원폭행,아동학대신고의무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세월 교직생활을 하고 현재 법무법인 동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직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즐거운 추억도 쌓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아이들을 위하여 현재 동주에서 함께 사건을 검토하고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법률적 상담과 면담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처하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저에게 편히 문의 주셔도 됩니다. 


​

유치원폭행 가혹행위로,

과거와 달리 직접적으로 육아를 하는 경우보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기관을 통하여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형량 사건이 반복되고 상황이기에 기관에 맡기는 것이 매우 걱정스러워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어른들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동을 한다거나 피해를 주게 된다면 무거운 처벌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수위의 아동학대형량이 예고되는 만큼, 어린이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일 경우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되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가혹한 유치원폭행 대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절실하기에


아동이나 미성년자 아이들은 아직 성인보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굉장히 엄중한 무거운 아동학대형량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관련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이 물론 자격정지 행정 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아동학대형량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치하거나 혹은 유기하는 행위, 성폭력 등  다양한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뿐만 아닌, 매우 다양한 범죄 행위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죄가 성립될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기본적 혐의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한 경우 처벌수위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형량은 매우 엄중한 사건이고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기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형량의 경우 가중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기관은  더 이상 영업은 불과하며 영업제한 혹은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에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 하고 폐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아동학대형량범죄를 저지른 교사라면 아이와 관련된 기관엔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회봉사 혹은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징역이나 벌금 외에도 여러가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하기에,

아동학대는 굉장히 예민한 사건입니다. 


​만일,억울한 아동학대혐의를 받으셨다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관계에 있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혐의를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억울한 혐의에 관하여 빠르게 소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을 하셔야 하는데요.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의 경우 CCTV가 설치되어 있기에 증거수집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학교 혹은 학원과 같은 장소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실내에 CCTV가 100%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만일, 아동학대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당황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동학대전문변호인과 함께 억울함을 푸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온 자리인데 ,억울한 혐의로 그 교사라는 커리어를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은 정말 있어선 안 됩니다. ​


​물론 정말 아동학대를 저지르셨다면, 그에 맞는 적합한 처분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


​하지만, 억울하신 혐의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요.​


아동학대형량은 엄중한 잣대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훈육과 아동학대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아동 학대의 가해자로 몰린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주장하셔서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청소년 로펌으로 자리 잡았기에, 형사, 민사, 성범죄, 행정법, 아동학대 등으로 능숙한 변호인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형량 혹은 사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주시어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