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폭행 일진의 경우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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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자녀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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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의 경우 사실 과거에는 선생님의 중재로 아이들끼리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해주는 형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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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 사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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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58조의 2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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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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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61조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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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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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 규정에 나와있듯이,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의 경우 상당히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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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폭행, 절도, 상해 등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 나이가 어리더라도 예전처럼 봐주는 문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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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내 자녀가 청소년폭행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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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부모님들이라면 우선 피해학생에게 정말 큰 죄책감을 느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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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애들이 크면서 서로 좀 때리고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말하는 부모는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뿐, 현실에는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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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 학생에게 미안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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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내 자식의 미래가 위험해지기에, 부모된 마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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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내 자녀가 이른바 '일진'에 속해있다면, 자칫했다간 일반 폭행도 아닌 특수폭행에 해당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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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정도가 아니라 전치 몇 주에 이르는 등의 상해를 일으켰다면, 특수상해의 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폭행

전문가가 진짜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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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여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2) 단체 폭행, 상해의 경우

3) 전과가 남을 수 있다.

4) 민사소송까지 청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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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분야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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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여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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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법률자문을 진행하면, 의뢰인 중에는 "그래도 이제 고1인데. 처벌이 약하지 않나요?" 하고 말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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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어른보다 받는 형량이 감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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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 또는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