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교폭력피해자 이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고통 줄 확률 93%라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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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법무법인은 기재되는 변호사 수는 많지만 결국 막내변호사 1명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변호사 2명과 실무진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 철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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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모두 함께 사건을 검토,진행,회의 전부 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대충 처리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공 사례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한 명이 아닌 법률 전문가 여러 명이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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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폭력피해자의 경우 학폭위위원 및 다수의 학교와 관련되어 자문을 하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들이 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안좋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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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고통을 대변하는 강력한 처벌, 우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어떤 곳도 불가능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피해자라면,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 마음, 저희가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요. 저희는 피해, 가해를 떠나 모든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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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해 학생 변호,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식으로 상대가 주장할지 사건을 조금만 살펴봐도 완벽한 대응방법이 훤히 보입니다. 당연히 학교폭력피해자를 위해 공격적이고 논리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것도 수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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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모르시는분들께서 왜 가해 학생을 변호하냐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서, 오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학폭사건이라면 청소년을 위해 존재한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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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에 학폭문제로 자문을 하기도 하였고, 현재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폭위위원으로 있기도 합니다. 한달에 청소년소송으로 상담을 하는 건수만 수백 건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알려져있고, 특화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뼈 아픈 고통을 주기 위한 방법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피해자라면 학부모님들은 3가지를 염두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정말로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한다면 형사고소까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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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조치는 예를 들어,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집단폭행을 신고합니다. 그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됩니다. 사안이 가볍다면 그냥 학교장치 처리할 수 있지만, 이 때에도 학부모님들이 개최를 원하면 개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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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대신하여 절차를 밟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때부터는 행정심판이 됩니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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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나면 과연 가해 학생들이 고통받게 될까요. 학폭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가장 강한 것이 장기 소년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5호 이하의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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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큰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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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신고 후 변호사를 통한 대리로 형사고소합니다. 그럼 형사처벌까지 별개로 진행됩니다. 가해 학생은 심리적으로 2가지 소송을 당하는 그 압박감을 견뎌내야 합니다.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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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가 넘었다면 위 학폭위로 인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모두가 진행되도록 만들 수 있고 가해 학생은 형사처벌과 학폭위 행정처분에 대해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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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소송에만 연루되어도 일반인들은 스트레스성 탈모에 시달립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고통받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와도 형사처벌 받으면 전과가 남을테니 평생 고통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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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4호 처분 이상을 받으면 생기부에까지 기록됩니다. 2년이지만 그 2년 내로 대학을 가야 한다면 최악입니다. 어린 학생이 본인의 인생이 걸린 일 2가지 사건을 모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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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직 안끝났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라면 응당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하죠. 다쳤다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 고통인 이유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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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자가 학교에 신고했고,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해야 합니다. 그럼 선임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변호사비용을 내고 여차 저차 방어합니다. 물론 방어해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4호 이하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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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 끝났나 안심했더니 갑자기 같은 건으로 형사고소가 또 들어옵니다. 이젠 또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 다시 대응합니다. 이 기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유조차 없이 방어대응에 나섭니다. 잘못하면 형사법정가서 전과가 생길 판이니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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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났습니다. 근데 이번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정신적인 피로도는 한계에 달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폭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위 3가지 모두를 대응하는 가해 학생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