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딥페이크텔레그램 피소 시 청소년 처벌 수위 및 경찰조사·학폭위 대처 방안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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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법률 칼럼

[QnA] 딥페이크텔레그램 피소 시 청소년 처벌 수위 및 경찰조사·학폭위 대처 방안

최근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기반으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사안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익명성에 기대어 대화방에 접속하거나 합성물을 제작·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사법기관은 이를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로 인지하여 무관용 원칙에 가까운 수사를 벌이는 추세입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형사적 처벌이나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위험성이 상존하며, 교육청 심의 절차까지 병행되므로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거나 출석 통보를 받고 큰 충격에 빠지셨을 부모님들을 위해, 실무상 가장 궁금해하시는 절차와 대처 방안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

Q1.아이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에 단순 접속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구체적인 법령 적용에 따라, 제작이나 유포를 하지 않고 시청·소지한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개연성이 열려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도 엄중한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대화방에 공유된 딥페이크 영상물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될 경우, 시청 및 소지 혐의가 적용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또한 방에 접속하기 위해 특정 사진을 제공하거나 금전을 지불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상존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

Q2.합성 사진을 유포하지 않고 혼자만 보관했는데도 죄가 인정될까요?

A.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의 개정과 사법기관의 엄단 의지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반포(유포)할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경우를 주로 처벌해 왔으나,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유포 목적과 무관하게 제작 자체만으로도 강하게 처벌하려는 방향으로 법리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에 앱이나 봇(Bot)을 이용해 합성을 시도한 기록이 기기 내에 남아있다면, "장난이었을 뿐이다"라는 해명만으로는 범행 성립을 온전히 방어하기 까다로울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딥페이크 피소, 예상 리스크는?

연령, 가담 정도, 유포 여부 등을 종합하여 향후 예상되는 행정 징계 및 사법 처분 수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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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

Q3.텔레그램은 해외 메신저라 추적이 어렵다던데, 경찰에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온 걸까요?

A. 수사기관의 첨단 추적 기법이나 제보, 2차 유포 과정 등을 통해 신원이 다각도로 특정될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텔레그램 자체의 보안성이 높다 하더라도, 방 내부 인원의 제보나 캡처 화면, 금전 거래 내역(문상, 가상화폐 등), 타 SNS로 링크를 공유한 흔적 등 우회적인 단서를 통해 수사망이 좁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수사가 개시되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압수되면, 고도화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메신저 접속 기록이나 사진 생성 파일이 복구되어 명백한 물증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

Q4.피해 학생이 같은 학교입니다. 형사 조사와 별개로 학폭위에서도 징계를 받나요?

A. 네,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딥페이크 사안은 디지털 성비위로 분류되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서 원천 배제되며, 의무적으로 학폭위 심의 대상으로 이관됩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이 사안의 고의성과 심각성을 무겁게 평가하는 추세이므로, 가해 학생에게는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등의 무거운 생활기록부 중징계 조치가 의결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형사적 방어와 더불어 학폭위 단계에서의 객관적인 소명 자료 준비가 시급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변호사

Q5.당장 텔레그램 탈퇴를 하고 앱을 지우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해질까요?

※ 사건을 인지한 직후 고의로 앱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향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탈퇴 및 삭제를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하여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무겁게 참작할 개연성이 큽니다.

어차피 포렌식을 통해 과거의 접속 이력이나 삭제된 데이터가 상당 부분 복원될 확률이 높으므로, 무의미하게 증거를 훼손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거나 과장된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방어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는 객관적 방어 전략 수립을 권장합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사안은 익명성에 기댄 가벼운 일탈로 포장되기 어려우며, 사법부와 교육 당국 모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중대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기 압수와 수사관의 출석 통보로 극심한 혼란에 빠지셨다면,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객관적인 법률적 견해를 확인하시어 자녀의 장래에 가해질 과도한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시길 권장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방어, 객관적인 초기 진술이 핵심입니다

포렌식 방어와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소년재판 송치 및 생기부 징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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