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미성년자강제추행 피소 시 경찰조사 절차와 학폭위·소년재판 방어 가이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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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법률 칼럼

[QnA] 미성년자강제추행 피소 시 경찰조사 절차와 학폭위·소년재판 방어 가이드

학교나 학원 등 청소년들의 주된 활동 공간에서 신체 접촉으로 인한 '강제추행(성추행)' 피소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친해서 한 장난이었다", "동성끼리 장난친 것뿐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추행의 요건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판단되는 경향이 짙습니다.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 사안에 연루되면 형사법적 절차와 교육청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아이의 장래에 크나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의 연락이나 학교 측의 사안 조사 통보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부모님들을 위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절차적 쟁점과 초기 대처 방안 5가지를 객관적인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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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아이가 장난으로 친구를 만졌다고 하는데,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가해 학생의 연령과 행위의 수위에 따라 사법적 처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할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거치게 되며,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만 14세 이상 '범죄소년'이라면 상황은 한층 무거워집니다.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소년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성인과 유사한 형벌(징역형, 벌금형)과 함께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신상정보 등록 등)을 받을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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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동성 친구끼리 엉덩이를 치고 노는 장난이었는데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A. 네,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사법기관과 교육청은 행위의 대상이 이성인지 동성인지를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가해 학생이 성적인 목적이 없는 단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해당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범죄가 성립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남자애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이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2차 가해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이 강제추행 피소, 예상 리스크는?

연령, 행위의 수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향후 예상되는 행정 징계 및 사법 처분 수위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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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학교 폭력으로도 신고가 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될까요?

A. 네, 성 사안은 다른 학교폭력 유형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루어져 중징계가 내려질 개연성이 큽니다.

교육부 지침상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성비위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의무적으로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회부되어 객관적인 심의를 받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이 높다고 의결될 경우, 가해 학생에게는 강제전학(8호)이나 퇴학(9호, 고등학생 한정)과 같이 학생부에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인 꼬리표로 남게 되는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형사 조사와 더불어 학폭위 방어를 위한 객관적인 소명 자료 준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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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피해자 부모님과 합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나요?

A.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수사 자체가 전면 백지화되기는 어려울 소지가 높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찰서나 검찰의 판단에 따라 법적 절차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의 제출은 사법 기관의 처분 결정 과정에서 매우 유리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또한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성 있게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감경 지표가 되므로 합의 시도는 여전히 핵심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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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당장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감정적으로 분노하여 수사관에게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피의자 조사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석하여 진행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학폭위와 사법 절차 전반의 기준점이 되므로, 섣부른 인정이나 무리한 부인은 지양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과장된 혐의(접촉 부위,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나 정황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안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 객관적인 자문을 거쳐 일관되고 타당한 진술 방향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

미성년자 간의 강제추행 사안은 성인들의 범죄만큼이나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의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중대 위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피소 통보나 학교폭력 접수로 막막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첫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객관적인 법률적 견해를 확인하시어 자녀의 미래에 가해질 치명적인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시길 권장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수사 방어, 객관적인 초기 진술이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합의 여부에 따라 소년재판 송치 및 생기부 징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객관적인 자문을 구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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