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4세 미만 아이가 범죄로 신고되면 형사처벌 대신 어떤 절차를 받게 될까요?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 아이가 범죄로 신고되면 형사처벌 대신 어떤 절차를 받게 될까요?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 아이가 범죄로 신고되면 형사처벌 대신 어떤 절차를 받게 될까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가 폭행·절도·성범죄 등으로 신고되면 부모님께서는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현행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고,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FAQ
Q1. 촉법소년은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A.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4세 미만 아이에게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즉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벌 대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나이를 기준으로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년월일과 행위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촉법소년도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이가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함께 행동한 학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서장은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이후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가볍게 보기보다 아이가 인정하는 행동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에서 어떤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년부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보호처분을 모든 연령의 촉법소년에게 동일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하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합니다.
실제 처분을 정할 때에는 사건 내용뿐 아니라 아이의 연령, 이전 문제행동 여부, 가정의 보호환경, 학교생활, 사건 이후 변화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4. 촉법소년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형벌을 선고받는 것과 성격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사 전과와 동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처벌 자체보다는 아이의 환경 조정과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의미의 전과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사건과 관련한 기록의 관리 문제까지 모두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도 피해야 하므로 전과와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Q5. 촉법소년 사건에서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여부를 정리하고 아이의 생활환경, 학교생활, 상담·교육, 보호자의 구체적인 지도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사건 이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호자가 실제로 아이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상담·교육, 휴대전화 사용이나 교우관계 관리 등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와 경찰에서 설명한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지도 확인하고, 이후 소년부 심리까지 연결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 절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면 경찰조사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고, 사건 내용과 생활환경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형사처벌이 없으니 괜찮다”는 부분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사건 사실관계와 피해 회복, 아이의 생활 변화와 보호환경을 함께 준비해 소년부 절차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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