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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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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을 수 있을까요?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범죄소년 전과입니다. 미성년자니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소년부에서 받는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성인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같은 의미의 전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1. 범죄소년은 몇 살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범죄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서는 일정한 연령의 소년을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등으로 구분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아이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경찰수사와 검찰 절차를 거쳐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등학생 사건이라도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는 경우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고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록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범죄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과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어느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성격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형사 전과와 동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그래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의미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사건과 관련한 기록이 아무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소년재판을 받으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Q3.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A.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에 따른 범죄경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이 성인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한다면 사건 내용에 따라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실형 등 구체적인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소년부 보호처분과는 다른 형태의 범죄경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걱정하는 ‘전과’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아이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인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Q4. 경찰조사를 받은 기록도 모두 전과로 남는 건가요?

A.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형사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더라도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서로 다른 개념이고, 수사기관에서 사건 처리 과정과 관련한 자료가 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과가 아니면 아무 기록도 없다”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건 결과가 불송치인지, 기소유예인지, 소년부송치인지, 형사재판 유죄인지에 따라 기록의 성격을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Q5. 범죄소년 사건에서 부모님은 어떤 결과를 구분해서 봐야 하나요?

A. 불송치·기소유예·소년부송치·보호처분·형사재판 유죄는 서로 다른 결과이므로 ‘전과가 남는지’만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되는 사건과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는 사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사건은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와 결과가 다릅니다.

소년부로 송치됐다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사건 이후 생활 변화, 보호자의 지도계획 등을 준비해야 하고,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적용 혐의와 형사처벌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소년 전과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아이가 어느 단계에 있고 어떤 처분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구분한 뒤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소년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식으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지만 경찰조사 이후 불송치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은 기록의 성격이 다르므로 부모님께서는 현재 사건이 어느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