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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적인말, 친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청소년은 학폭위나 경찰조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1-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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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말, 친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청소년은 학폭위나 경찰조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성적인말, 친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청소년은 학폭위나 경찰조사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친구의 몸매나 신체를 두고 성적인말을 하거나, 카카오톡·DM·단체대화방에서 성적 농담을 반복했다가 성희롱 문제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친구끼리 한 장난이었다고 설명하지만 피해학생이 수치심이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 학교폭력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의 형사죄명은 아닙니다. 직접 한 말인지, 통신매체를 통해 보낸 메시지인지, 반복성과 공개 범위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학폭위와 형사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Q1. 친구에게 성적인 말을 하면 바로 성범죄가 되나요?

A. 모든 성적인 발언이 곧바로 하나의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 친구의 신체나 성경험을 두고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와 카카오톡·DM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직접 보낸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수반한 성폭력 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고, 온라인 메시지의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말을 했다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문구와 대화 전후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2. 카톡이나 DM으로 성희롱 발언을 보내면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A.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DM에 성적인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발언 목적, 전체 대화의 흐름, 표현의 내용과 반복 여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단체대화방이라면 특정 학생에게 직접 도달한 메시지인지와 여러 학생에게 공개된 정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교실이나 단체방에서 한 성적인 농담도 학폭위 대상이 되나요?

A.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수반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학폭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등으로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듣는 가운데 특정 학생의 신체를 성적으로 언급했는지, 단체방에서 같은 표현을 반복했는지, 다른 학생들이 이에 동조하거나 내용을 다시 퍼뜨렸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발언 한 문장만 떼어 보기보다 발생 경위와 반복성, 피해 정도, 사건 이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Q4. 서로 친한 친구였고 평소에도 농담했다면 괜찮은가요?

A. 친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이 될 수 있지만, 문제된 성적인 발언까지 상대학생이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평소 서로 장난을 주고받았더라도 특정 시점부터 상대학생이 그만하라고 했거나 불편한 반응을 보였는데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DM 사건이라면 문제된 메시지 앞뒤의 대화를 함께 확인해 두 학생이 평소 어떤 방식으로 대화했는지와 해당 표현에 대한 상대학생의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한 사이였다”거나 “서로 농담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대화기록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성희롱 신고 후 부모님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실제 발언 내용과 횟수, 전달 방식, 상대학생의 반응, 대화 전체 기록과 학교에 이미 제출한 진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문제된 메시지만 캡처하기보다 앞뒤 대화까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나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뒤 관련 메시지를 임의로 추가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미 학생확인서나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했다면 이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해당 내용과 실제 대화기록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기보다 학교의 안내를 확인하고, 성인지교육·상담과 온라인 사용관리 등 사건 이후의 변화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말로 신고됐다면 ‘성희롱’이라는 표현보다 실제 발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한 성적 농담인지, 카톡이나 DM으로 보낸 메시지인지, 여러 학생이 있는 단체방에서 반복된 발언인지에 따라 학교폭력과 형사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과 학교에 이미 제출한 진술을 함께 검토하고, 아이가 실제로 한 발언과 상대학생이 문제 삼는 내용을 구분해 학폭위와 경찰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