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성착취물, 같은 학교 친구의 성적인 사진·영상을 요구하거나 보관했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요?
동급생성착취물, 같은 학교 친구의 성적인 사진·영상을 요구하거나 보관했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요?
동급생성착취물, 같은 학교 친구의 성적인 사진·영상을 요구하거나 보관했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에게 성기나 나체 등 성적인 신체사진을 요구해 전달받거나, 이미 받은 사진·영상을 휴대전화에 보관했다가 동급생성착취물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학생이 평소 친했고 상대학생이 직접 사진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제작·배포·제공뿐 아니라 구입·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급생성착취물 FAQ
Q1. 동급생이 직접 보낸 성적인 사진도 성착취물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진 속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그 내용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직접 촬영해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급생이 스스로 촬영해 전송한 사진이라도 성기나 나체, 성적 행위가 포함된 내용이라면 실제 이미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 중이었거나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관계 역시 자료의 성격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상대학생의 연령과 촬영된 내용, 어떤 요구를 통해 사진이 만들어졌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동급생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관계보다 실제 사진·영상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성기사진이나 나체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제작 혐의까지 문제될 수 있나요?
A. 사진을 요구한 방식과 촬영·전송 과정에 따라 단순 수신을 넘어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한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촬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누가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만으로 제작 관련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는 최초 요구가 누구에게서 시작됐는지, 몇 차례 요청했는지, 거절한 뒤에도 계속 요구했는지, 촬영 자세나 부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등을 메시지 기록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학생이 직접 찍어 보냈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사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아이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받은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 또는 시청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지·시청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사진 파일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전달받았는지, 해당 자료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저장·시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사진이나 메신저 내용을 추가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다른 친구에게 사진을 다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했다면 배포·제공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카카오톡이나 DM으로 한 명에게 보낸 경우뿐 아니라 단체대화방이나 텔레그램방에 올린 경우에도 실제 전달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별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친한 친구 한 명에게만 보여줬다”는 사정만으로 유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재전송 인원과 피해 확산 정도가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동급생성착취물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사진·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 보관 기간과 재전송 여부,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두 학생의 카카오톡·DM 대화, 사진 생성 시점, 저장된 파일, 전송내역 등을 통해 사진이 만들어지고 전달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상대학생이 거절한 뒤에도 요청했는지, 한 명의 자료인지 여러 학생의 자료인지, 다른 학생에게 전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기보다 피해 회복 방식과 성인지교육·상담, 휴대전화 사용관리 등을 준비하고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급생성착취물은 ‘서로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의 실제 내용과 상대학생의 나이, 누가 촬영을 요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보관·시청·재전송까지 이어졌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이라면 경찰수사와 학폭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메시지와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현재 자료를 토대로 제작·소지·전송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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