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합성, 친구 얼굴로 성적인 사진을 만든 청소년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얼굴합성, 친구 얼굴로 성적인 사진을 만든 청소년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얼굴합성, 친구 얼굴로 성적인 사진을 만든 청소년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친구 사진을 AI 합성 앱에 넣어 성적인 이미지로 만들었다가 얼굴합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는 실제 사진이 아니고 장난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물이라면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얼굴만 합성했는지, 어떤 신체 이미지와 결합했는지, 실제로 저장하거나 친구에게 보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같은 학교 학생의 사진을 사용했다면 경찰수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굴합성 FAQ
Q1. 친구 얼굴을 성적인 사진에 합성하면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했다면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평범한 프로필 사진이나 SNS 사진을 가져와 다른 사람의 나체·성적 이미지와 결합한 경우라면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합성 사건에서는 원본으로 어떤 사진을 사용했는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대상학생이 합성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AI 앱이 자동으로 만든 얼굴합성 사진도 제작으로 볼 수 있나요?
A. AI가 자동으로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의 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선택과 업로드, 합성 기능 실행 과정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이 본인이 친구 사진을 선택해 AI 앱에 업로드하고 성적인 합성 기능을 실행했다면 결과물을 직접 그리거나 편집하지 않았더라도 생성 과정에 관여한 행동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몇 차례 생성했는지, 여러 학생의 사진을 이용했는지, 결과물을 저장했는지 등이 경찰조사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앱이 자동으로 만들었다”는 설명만 하기보다 아이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실제로 어떤 기능을 선택하고 실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3. 얼굴합성 사진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A. 허위영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친구에게 받은 사진이라도 해당 이미지가 성적인 얼굴합성물이라는 점을 알고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반복해서 본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경우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다운로드인지, 직접 저장했는지, 실제 자료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뒤늦게 삭제했더라도 이미 있었던 저장·시청행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자료를 임의로 추가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친구에게 보내거나 단체방에 올리면 유포 혐의도 생기나요?
A. 가능합니다. 성적인 얼굴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했다면 제작과 별도로 반포·제공 등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DM으로 한 명에게 보낸 경우, 여러 학생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올린 경우, 텔레그램방이나 SNS 계정에 게시한 경우 등 실제 전달 방식과 범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 본인이 직접 만든 합성물을 공유했는지, 다른 학생에게 받은 사진을 다시 전송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재전송 역시 별도의 유포행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전송된 인원과 피해 확산 정도가 학교폭력 절차에서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Q5. 얼굴합성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누구의 사진을 이용했는지, 생성 횟수와 저장 여부, 전송한 사람과 범위, 사용한 앱과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앱 이용기록을 통해 원본 사진과 합성 결과물, 다운로드·전송 흔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과 관련된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현재 기기 상태를 임의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성 대상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실제 제작한 횟수가 몇 번인지, 친구에게 요청받아 만든 것인지 스스로 만든 것인지도 사건 내용을 정리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성인지교육·상담, 휴대전화와 SNS 사용관리 등 사건 이후 변화를 준비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를 토대로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합성은 실제 촬영사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친구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결합했다면 제작 과정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결과물을 저장·시청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보냈다면 각각 별도의 행위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합성에 사용한 앱과 대상학생, 생성 횟수, 저장·전송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휴대전화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후 학교폭력·소년절차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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