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준비안하면 학교폭력4호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2-11-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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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친구들과의 문제로 학폭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가해 학생 상관 없이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학부모님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학폭사건에서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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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 후 처분을 결정함에 있어 가해 학생 부모님의 경우는 아이를 교육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봅니다. 그런 개선의 의지 없이는 학교폭력4호이상(생기부 기재)의 처분을 받아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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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피해 학생의 부모님의 경우 아이의 피해사실을 더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고,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일로 치부하기에는 학폭사건에서 아이만큼 부모가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 전문가의 조력이 시급합니다.

형사와 민사 그리고 행정

가해 학생은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 학생은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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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러 분쟁에 휘말린 상태로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하다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고단해집니다. 일반인의 경우 소송 하나만 겪어도 피폐해지는게 일반적인데 어린 학생이 형사소송과 학폭위처분 행정처분을 동시에 겪고 마지막으로 민사소송까지 제기당한다고 상상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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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인 손실도 크지만 학생의 부모님, 당사자 모두 정말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대응과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모두 준비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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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가지 소송 모두 준비해본 경험이 많고 그 안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그리고 학폭전문 등록을 한 변호인단이 구성될 것이며, 민사전문변호사가 최종 대응까지 모두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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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면 학교폭력4호가 아닌 1,2,3호에서 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저희 또한 최대한 학생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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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준비하지 않고 조력 없이 대응한다면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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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가정법원이 아닌 성인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고, 별개로 행정처분을 통해 소년원 입소까지 될 수 있다.

두번째,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도 단기소년원 이상의 처분을 받게될 수 있다.

세번째, 학교폭력4호이상으로 대학입시에 매우 불리하고 추후 인생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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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건이라도 법이 연관되어 있다면 반드시 준비 해야 합니다. 본인이 과한 처벌을 받는다면 환경, 상황 등을 전부 고려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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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건은 이런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면할 수 있는 것도 면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만큼 억울한 상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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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다릅니다.

다른 곳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을 지키고, 진술부터 조력하는 로펌이 많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변호사들도 생소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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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서도 저희는 청소년범죄에 특화된 로펌이고 이미 1,000건 이상의 사례를 넘어섰습니다. 학교폭력4호를 넘는 사건들도 1,2,3호 내로 성공한 경험은 비교할 수 없을 많다고 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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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해,가해학생 누구라도 청소년이라면 모두 사건 당사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주저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주저할수록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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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가능성과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길수록 대응방향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사의 경우 경찰조사 전, 학폭위의 경우 학폭위 전 진술부터 조력을 받기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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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으로 증명하고, 사례로 성공을 말합니다. 지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또는 열린 후 이미 진술을 끝내셨다면 늦지 않게 내방하셔서 학폭사건의 모든 도움을 받아 아이의 인생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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