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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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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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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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이버폭력신고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4
본문

사이버폭력신고
 








사이버폭력신고 통매음 경찰조사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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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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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을 만나서 더욱 좋기도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등교를 해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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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교라는 곳이 있기에 다른 친구들과도 소통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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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친구들과의 다툼으로 보낸다면 너무나도 아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 자녀가 사이버폭력 신고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기에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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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연령은 청소년기 아이들일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교우관계와 생활 전반이 손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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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사이버폭력 신고가 당소에 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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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간의 다툼이 사이버폭력이 많이 발생하며 학폭 사안에서 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대화 내용들이 증거가 되고는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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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눈에 띄는 상처가 남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기에 더욱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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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의 표정을 파악하지 않고 피해를 주는 것이기에 정도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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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동적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지 않았고 옆에서 동조한 가해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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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이버폭력 신고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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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이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아이의 미래에 더 큰 걸림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면 당장의 입시도 걱정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즉각적인 대처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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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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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폭위를 거쳐간 만큼 현명한 해답을 내릴 수 있으니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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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신고, 자주 일어나기에 




 



미성년자의 사이버폭력은 학교폭력 중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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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휴대폰으로 친구와 대화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대화가 왕따를 주도하는 대화일 수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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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자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여 미연에 방어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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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안을 훑어 학폭이 맞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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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학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만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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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인 행동은 충분히 학폭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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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따지기 전에 학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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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의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언어폭력 또한 학폭으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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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사안이 학폭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지금부터 법률 대리인과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최근의 사이버폭력 신고 사안을 살펴보면 사이버불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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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으로 한 아이에게 단톡방에 초대했다가 모두 나가버리거나 일방적인 욕설을 하는 등의 심각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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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 아이도 동참했다면 어느 정도로 범죄에 참여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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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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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신고를 당해서 학폭위가 열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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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이 있다면 거의 대부분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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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들어간 순간부터 학교에서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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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뒤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료할 것인지, 학폭위를 열 것인지를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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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발언에 신경 써서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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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자체해결로 종료되는 경우는 서로 간의 합의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판단을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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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기에는 4가지 조건이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의 동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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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한 경우 간단한 안건 빼고는 모두 학폭위로 진행되었습니다. 



 

학폭위로 진행되는 것은 아이의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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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의 처분은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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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처분의 경우 퇴학 처분까지 결코 경미한 처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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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서면사과에서부터 ,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의 다양한 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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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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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는 사회봉사 처분으로 결과가 내려졌을 때 잘 살펴 보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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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은 하나의 처분이 내려지기 보다 여러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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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이의 행동에 비해 너무나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면 법률 대리인과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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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기록이 남는 것은 대학입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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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폭 기록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권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 만큼 추후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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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까지 가능하다고요?





 

학폭위에서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걸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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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충분히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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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하의 연령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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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에서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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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자녀라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지 형사재판을 받을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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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증거를 인멸하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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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증거를 완벽하게 지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휴대폰 상의 모든 기록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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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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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2400여 건의 청소년 분야 성공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