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특수절도미수, 대응하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3
본문

5902c475b073f9513211a72de683897b_1700722757_3372.png 

특수절도미수, 대응하려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자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전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행정법,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능숙한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분쟁만 2,400여건 이상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1:1 초기 면담으로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안 검토로 원만한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

특수절도미수, 청소년기는 다양한 의견이 많을 시기이며 아이들은 매우 감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행동하는 것에 책임을 진다기 보다 즉각적인 행동을 먼저 하곤 합니다. 


이는 청소년범행으로 이어지게 되고, 형사처벌로까지 진행됩니다. 


만일 우리 자녀의 청소년범죄로 소년사건변호사를 찾고자 한다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시기의 실수를 바로 잡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 하겠습니다.


​소년사건은 대부분 집단으로 발생합니다.  아이들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할 기회를 날리기도 합니다. 


친구와 함께라면, 범죄를 함께 저지른다면 범행의 죄질이 감형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도죄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행하고 있는 소년범죄에 해당합니다.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는 더욱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엔 수원시에서 중학교 2학년 3명이 고가의 승용차를 훔쳐 운전을 하였다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중학교 2학년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녀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특수절도미수, 소년들의 절도 범행이라면 형사처벌을 통하여 전과가 남을 수 있기에 소년사건 변호인을 찾아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


​청소년기의 범죄는 매우 위험합니다.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수절도미수, 아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일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는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큰 범죄로 이어지는 절도죄 


​절도죄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절도죄는 작은 곳에서 시작하여 큰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린 나이에 잘못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손버릇은 고치기 어렵습니다. 


소년사건의 사안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이 낮아지고 잇는 추세이기에 촉법소년에 대하여 사회적 시선은 좋지 않게 보여집니다.


소년사건 범죄는 어린 나이에 크게 꾸짖기 보다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특수절도미수, 청소년들의 절도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기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에선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고민이실 겁니다. 


​

소년 사건에서 고민인 것은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소년보호재판으로 받는지, 형사재판으로 받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촉법소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

​촉법소년의 경우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이 연령대에 해당한다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뿐만 아니라, 형사재판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형사재판은 전과가 남을 수 있고,학업은 물론 추후 취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만일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최대한 소년보호재판으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순간의 실수라고 하기엔,  범행의 죄질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의 경우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소년보호재판 또한 최대 처분이 소년원 송치로 진행되기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


특수절도미수 처벌은 과연 어떻게? 


​

절도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는 소년사건도 매우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6년 이허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절도죄의 사안이 집단으로 범행을 했는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절도 대부분은 함께 진행한 범죄가 많고, 이는 특수절도죄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벌금형이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그렇기에,  청소년로펌과 함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의 절도죄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교정과 교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성인범죄와 다르게 청소년의 경우 교화와 교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더. 


그렇기에 아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는 태도와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또한 보호자님의 적극적인 조치를 보여주고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절도 범죄의 경우 초기에 올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준비를 할 수록 더 긍정적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항상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잇는데요,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문의주시는 분들의 사안은 보다 더 원만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물론, 사안이 진행되었지만, 중간에 문의주시는 사건 또한 늦지 않았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준비하시다가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계시다면 동주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