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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범죄소년나이, 촉법소년 보호재판 전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23
본문

범죄소년나이
 







범죄소년나이, 촉법소년 보호재판 전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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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소년범죄가 날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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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누구나 다 실수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라고 말을 했지만 아이들의 범죄는 이제 용서해 줄 수 없는 선을 넘어 버리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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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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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가 촉법소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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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글을 통해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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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년범죄로 범죄소년의 나이가 궁금하고 소년범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하나씩 세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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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연령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어떤 죄를 행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한 면죄부는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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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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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불안정한 심리와 즉흥적인 실행력을 갖고 있는 나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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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법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해서 교정과 교화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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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 번의 기회는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자녀의 소년범죄로 너무나도 속상하고 복잡한 심경이실 겁니다. "



 

범죄소년 나이, 촉법소년 나이, 범법소년 나이가 다 다르기에 잘 알아보고 연령에 맞는 재판까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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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소년법을 알아보고 연령에 따라 나눠지는 소년들의 호칭과 그 호칭에 따라 다른 처벌이나 처분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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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 만큼 각별한 유의를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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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처음이라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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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인단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세요.










 

소년법은 왜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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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일반법과 다른게 무엇일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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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미성숙한 존재로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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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교정과 교화의 기회를 주기 위한 소년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는 소년범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올바른 반성과 교정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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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기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의 재범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법이나 행위가 성인 범죄와 다를 바가 없을 정도입니다.



 

소년범죄는 모두가 힘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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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년범죄에 대해 무겁게 처분을 내리고 있기에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아이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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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나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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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는 다 함께 엮어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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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종종 뉴스를 보다 보면 촉법소년, 범죄소년 등의 용어가 나오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각 연령에 따라 다른 재판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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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범법소년의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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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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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령에 해당한다면 어떤 범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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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만 1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소년범죄라면 부모님께서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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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촉법소년의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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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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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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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령은 소년범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나이라고 판단하여 행위에 대한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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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나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촉법소년을 잘 알고 계시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연령의 범죄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으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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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를 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으며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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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는 범죄소년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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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나이는 만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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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령은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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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범죄 수준이 심각하다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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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경우 보호처분을 우선시 하고 있으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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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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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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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미성년자의 교정과 교화를 기반으로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형사재판의 목적은 오로지 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는 것으로 앞으로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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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의 대부분은 소년보호재판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소년보호재판은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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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은 보호자감호위탁이지만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소년원 송치의 경우 아이의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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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나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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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나이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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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욱 법적인 대응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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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 나이, 성인에 가까워지는 나이인 만큼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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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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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로펌으로 성공사례만 2400여 건입니다.



 

많은 경험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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