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성공사례 | SNS로 만난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2·4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성착취물제작성공사례 | SNS로 만난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2·4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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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SNS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행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문제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여학생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해당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실제 사진이 제작되거나 전달되었는지, 요구한 사진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제작에 관여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SNS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로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 향후 소년재판과 보호처분 수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메시지 내용과 사진을 요구한 경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성립 여부 및 소년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SNS를 통해 또래 여학생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메시지를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과정에서 상대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와 관련된 메시지가 문제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건은 실제 사용된 표현과 요구한 사진의 내용, 상대방의 나이 및 대화의 경위 등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어떠한 사진을 요구했는지, 요구 당시의 메시지 내용은 무엇인지, 실제 사진이 만들어지거나 전송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진이 실제로 전달된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의 내용과 촬영 경위, 의뢰인이 제작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진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행동에 따라 미수 또는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온라인에서 한 행동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소년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SNS에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요구한 사진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단순히 신체가 드러난 사진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영상물이나 이미지 등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요구한 사진의 내용과 대화의 흐름, 상대방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했는지, 의뢰인이 제작 과정에 관여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거나 촬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경우에는 대화 내용과 실제 제작 과정에 따라 제작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요구만 있었던 경우에는 제작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법적 평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이 전송되었다면 파일의 내용과 전달 경위, 저장 또는 추가 공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행위와 소지·시청·배포 행위는 법률상 구분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성인지 교육 참여 여부 및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고, 온라인 활동에서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재발방지 계획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SNS를 통해 상대 여학생과 알게 된 경위와 연락을 주고받은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체 사진을 요구하게 된 상황과 실제 사용한 표현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비교하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에 관한 법적 쟁점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사진을 요구했는지, 사진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한 사진의 내용과 실제 제작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가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제작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진이 실제로 전송되었는지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SNS 대화에서 사진을 요구한 행위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소지·배포한 행위는 각각 다른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수사자료를 토대로 실제 행동의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표현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발언과 상대방의 반응 등을 확인하고 사건에서 문제된 혐의를 구분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 여학생에게 직접적인 연락으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진행된 내용을 소년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행동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SNS 이용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아이의 SNS 사용과 온라인 교우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주고받는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의뢰인이 SNS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경위와 자신의 행동, 사건 이후 태도에 대해 사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반성문과 교육·상담 관련 자료, 보호자 의견서 및 재발방지 계획 등 필요한 자료도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능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SNS를 통해 신체 사진을 요구한 경위와 법적 쟁점,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및 가정 내 보호환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소년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을 통해 온라인 활동을 점검받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4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SNS에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한 행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문제되어 가정법원 소년재판을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신체 사진을 요구한 사건이었던 만큼 대화 내용과 요구한 사진의 성격, 실제 제작·전송 여부 및 의뢰인의 관여 정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적 쟁점과 의뢰인의 실제 행동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과 사건 이후 태도, 재발방지 계획을 소년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방안을 검토하고, 보호자가 아이의 SNS 사용과 온라인 활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생활환경, 교육 참여 및 보호자의 감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2·4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 아래 수강명령을 이행하고 단기 보호관찰을 받는 내용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내 보호처분은 받지 않았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정해진 교육과 보호관찰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