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학폭 성공사례 | SNS 성적 발언으로 통매음 신고당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성희롱학폭 성공사례 | SNS 성적 발언으로 통매음 신고당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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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SNS에서 상대 학생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당한 사안입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성적 발언이 문제되면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적 발언이라는 점에서 학교폭력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보호자는 아이가 통매음 혐의로 받게 될 보호처분의 수위와 향후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상대 학생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학생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희롱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구체적인 표현과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두 학생의 관계 및 발언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SNS에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 외에도 해당 발언을 어떠한 목적으로 전송했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내용은 무엇인지 등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화의 흐름과 발언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경찰에서는 실제 메시지 내용과 관련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SNS 성희롱은 온라인에서 발생한 행동이라도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소년보호절차는 구별되므로 각각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만큼 사건의 법적 쟁점과 보호처분 수위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SNS에서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한 성적 목적과 통신매체를 통한 성적 표현의 도달 등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 발언의 목적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SNS 대화에서 문제된 표현을 검토하였습니다. 메시지에 사용된 단어와 문장, 대화의 전후 흐름, 의뢰인이 해당 표현을 사용한 이유 등을 확인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과 함께 의뢰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목적은 메시지의 내용과 대화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상대 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성희롱으로 발생한 피해와 통매음의 법적 구성요건은 구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SNS 이용 과정에서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과 생활지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소년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SNS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상대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메시지의 내용과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자료와 비교하였습니다.

메시지의 표현과 전후 대화 흐름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이 어떤 의도로 표현을 사용했는지, 상대 학생에게 전달된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부분도 정리하였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쟁점과 실제 메시지 내용, 대화 경위 및 관련 진술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준비하였습니다.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부담을 주거나 온라인에서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SNS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의 온라인 활동도 점검하였습니다.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을 전송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용 규칙과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아이의 SNS 이용 습관과 학교생활을 확인하고 온라인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보호·감독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아이의 온라인 의사소통 방식을 지도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의뢰인이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와 자신의 행동, 사건 이후의 변화에 대해 사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반성문과 교육 참여 자료, 보호자 의견서 및 재발방지 계획 등 필요한 자료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SNS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통매음 혐의에 관한 법적 쟁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및 보호자의 감독 환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온라인 활동과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재발방지 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SNS에서 상대 학생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여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신고당한 뒤 경찰조사와 가정법원 소년재판을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온라인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이 문제된 사건이었던 만큼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 성적 목적에 관한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SNS 대화 내용과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수사자료와 관련 진술을 토대로 통매음 혐의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과정과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를 정리하고, 온라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소년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SNS 이용과 학교생활을 관리하고 필요한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 아래 생활하는 내용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 처분 없이 가정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의 보호처분 결과는 통매음 혐의에 관한 소년보호절차의 결과이며, 별도의 학교폭력 절차에서 내려질 수 있는 조치와는 구별됩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