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성추행 성공사례 | 강제추행 혐의로 가정법원 송치된 고등학생, 보호처분 1·2·3호 종결 사건

고등학생성추행 성공사례 | 강제추행 혐의로 가정법원 송치된 고등학생, 보호처분 1·2·3호 종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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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타인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진행한 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한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소년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상대방과 함께 있던 상황에서 신체접촉을 하였고 해당 행동이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장소, 실제 접촉 부위 및 방법,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접촉 당시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와 신체접촉 전후의 상황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과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으며, 수사를 거친 뒤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이가 어떠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소년재판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해당 행위가 법률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상태였으므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소년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신체접촉이 발생한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을 확인하였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접촉 전후의 행동, 피해자의 의사표시 및 반응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수사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진술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사건의 경위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서는 비행사실의 내용과 함께 소년의 생활환경, 사건 이후 태도, 재범 가능성 및 보호자의 지도 능력 등이 보호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을 관리하면서 재발방지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피해자의 의사표시 및 반응, 신체접촉 전후의 행동 등을 살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측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춰 소년재판에서 전달할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으로 부담을 주거나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타인의 신체적 경계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갖는 문제 등을 학습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불필요한 접촉이나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환경을 살펴보고,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이어가면서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아이의 생활태도와 교우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호·감독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아이의 생활을 관리하고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과 사건 이후의 변화에 대해 사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반성문과 교육·상담 참여 자료, 보호자 의견서 및 재발방지 계획 등 필요한 자료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실제 행위의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성인지 교육 및 상담 참여, 가정 내 보호환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하면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3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실제 행위의 내용, 피해자의 의사 및 당시 상황이 문제된 사건이었던 만큼 수사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경위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과정과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를 소년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상담 참여 내용을 정리하고, 보호자가 아이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관리하면서 재발방지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생활환경, 교육·상담 참여 및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2·3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 아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내용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추가적인 보호처분 없이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을 이어가면서 정해진 교육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