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동영상유포 성공사례 | 여학생 옷 벗겨 촬영한 중학생 10호 소년원 위기 4호 처분 성공사례

CLIENT'S CONCERN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친구의 옷을 벗기고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공유했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직 중학생인 아이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아이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KEY POINT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소년의 반성과 선도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 및 배포 등은 행위 유형에 따라 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작과 배포는 법률상 구분되는 행위이므로, 영상물의 성격과 제작·유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상이 공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적용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0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관련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 유포 행위 역시 구체적인 방식과 경위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 행위와 유포 행위가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가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관련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3.소년법 제32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종류별로 내용이 다르며, 소년의 상황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이 사건의 결과인 4호는 단기 보호관찰이며,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두 처분은 서로 구별되므로 실제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수사 초기 진술 및 사실관계 검토

조사에 앞서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검토하고, 실제 행위와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행위의 주도 여부와 당시 상황 등 주요 쟁점을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핵심: 사건 경위와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02피해 회복 및 합의 절차 지원

피해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 방안과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합의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핵심: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피해 회복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도록 조력했습니다.

03반성 및 선도 가능성에 관한 자료 준비

소년의 반성문과 재발 방지 노력,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 선도 가능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하고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교육 이수 및 상담 관련 자료 등 사건에 적합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소년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지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심: 소년의 반성과 보호자의 선도 의지, 재발 방지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LEGAL ACTION

사건 전반에 걸친 대응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 기록과 진술을 검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와 소년의 반성 및 선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각 자료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소년보호사건 심리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소년의 행위만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보호자의 지도 환경 등을 함께 검토해 소년에게 적절한 교육과 선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결정

4호 단기 보호관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아닌
단기 보호관찰 처분

결과의 의미

법원은 소년보호사건 심리를 거쳐 4호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와 구별되는 보호처분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소년의 반성 및 선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소년사건의 처분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사한 혐의라고 해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용 혐의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년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과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