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성공사례 |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재판 받은 중학생 보호처분 1·2·3호 이끌어낸 사건

미성년자성추행 성공사례 |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재판 받은 중학생 보호처분 1·2·3호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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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또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문제되면서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및 가정 내 보호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년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과 함께 있던 상황에서 상대 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해당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두 학생이 어떠한 관계였는지,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의뢰인이 상대 학생의 어느 신체 부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만졌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체접촉 전후 두 학생의 행동과 의사표시, 피해 학생의 진술, 사건 이후의 관계도 수사 과정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행동과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으며,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보호처분의 수위와 학교생활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소년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중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도 그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발생한 행동이었다거나 장난으로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대방의 의사, 접촉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신체접촉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작업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학생과의 관계, 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상황, 당시 의뢰인의 행동 및 피해 학생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체접촉 사실에 대한 의뢰인의 설명과 피해 학생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비교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진술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사건의 경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과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를 이해하고 있는지,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필요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보호계획으로 정리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하여 피해 학생과의 관계와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순서와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의사표시 및 사건 이후 행동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도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신체적 경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와 의사표시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학습하고 관련 내용을 소년재판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 학생과의 불필요한 접촉이나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아이의 교우관계와 생활태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이어가고 아이가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를 앞두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과 사건 이후 변화에 대해 사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점검하였습니다. 반성문과 교육·상담 관련 자료, 보호자 의견서, 재발방지 계획 등 필요한 자료도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신체접촉의 경위와 실제 행위의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성인지 교육 및 상담 참여, 가정 내 보호환경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하면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3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또래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된 만큼 신체접촉의 경위와 실제 행위의 내용, 피해 학생의 의사, 사건 이후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피해 학생의 관계 및 신체접촉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수사자료를 토대로 실제 문제된 행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과정과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 및 상담에 참여한 내용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감독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내용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의 경위와 신체접촉의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교육·상담 참여 및 보호자의 감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2·3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의 감호 아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내용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추가적인 보호처분 없이 가정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정해진 교육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