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성공사례 |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의혹에 휘말린 중학생, 경찰조사 전 사건 종결

미성년자강제추행 성공사례 |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의혹에 휘말린 중학생, 경찰조사 전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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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길을 지나가던 중 13세 미만 초등학생과 우연히 부딪힌 뒤, 상대학생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의혹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상대학생과 몸이 부딪힌 사실은 있었지만, 성적인 의도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학생 측에서 강제추행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의 확인 대상이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 당일 의뢰인은 길을 이동하던 중 마주 오던 초등학생과 몸이 부딪혔습니다. 이후 상대학생 측에서 당시 의뢰인이 가슴이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미성년자강제추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 상대학생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정식 형사입건으로 이어지기 전이었던 만큼, 동주는 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 경위를 확인하여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대응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의혹은 가볍게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상대학생의 연령과 문제 된 신체접촉의 내용에 따라 아동 대상 성범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몸이 부딪힌 경우와 상대방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만진 경우는 법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방법, 당시 상황,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학생과 부딪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실제로 발생한 우연한 접촉과 신고 내용에서 주장하는 추행 행위를 구분하고, 의뢰인이 당시 어떻게 이동하고 있었으며 신체접촉이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의 정식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추행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검토하고, 우연한 신체접촉을 성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과 부모님을 면담하여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길을 지나가던 중 상대학생과 어느 방향에서 마주쳤는지, 몸이 부딪힌 과정에서 어떠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학생과 부딪힌 사실은 인정했지만, 가슴이나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만진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주는 이처럼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우연한 충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인 신체접촉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상대학생이 13세 미만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아동 대상 강제추행 혐의는 법적 책임이 중대하게 문제될 수 있는 만큼, 동주는 신고 내용에서 주장하는 접촉 부위와 행위의 구체성, 의뢰인의 행동 경위 등을 중심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동주는 정식 피의자 조사에 앞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검토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접촉이 우연한 충돌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강제추행을 인정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여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최종 결과 : 입건 전 조사 종결]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길을 지나가던 중 13세 미만 초등학생과 부딪힌 뒤, 상대학생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몸이 부딪혔을 뿐 상대학생을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행동을 확인하고, 우연한 충돌과 의도적인 추행 행위를 구분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된 내용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형사입건 및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지 않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거나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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