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 성공사례 | 몰카 촬영 후 영상 전송까지 문제된 중학생,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한 사건

미성년자몰카 성공사례 | 몰카 촬영 후 영상 전송까지 문제된 중학생,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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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들과 수영장을 이용한 뒤 탈의실에서 속옷만 입고 있던 남학생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친구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렸다가 미성년자몰카 혐의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어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진에 찍힌 학생은 자신의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되고 다른 친구들에게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뒤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호소하며 신고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남학생들과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영을 마친 뒤 친구들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의뢰인은 팬티만 입고 있던 친구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대화방에 전송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한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상대학생의 동의 없이 탈의실에서 신체를 촬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는 점에서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수영장 탈의실에서 친구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탈의실은 신체 노출이 예상되는 공간이며, 속옷만 착용한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불법촬영 혐의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촬영된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진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촬영 각도, 구도, 촬영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행위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촬영물 반포 혐의는 전송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진이 법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인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송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대학생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형사처벌 여부는 법률상 구성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촬영물의 내용과 사건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경찰조사에 대응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과 면담하여 수영장 이용 당시 친구들과의 관계, 탈의실에서 사진을 촬영하게 된 경위, 촬영 직후 단체대화방에 전송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장난이었다고 설명하는 부분과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을 구분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문제 된 사진의 내용을 중심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상대학생이 속옷만 입고 있었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진에 실제로 드러난 신체 부위와 촬영 각도, 구도, 촬영 상황 등을 종합하여 법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단체대화방에 사진을 전송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진을 올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송한 사진의 내용과 수신 대상, 공유 경위를 정리하고 해당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대비하고, 촬영 및 전송 사실과 성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학생의 불쾌감과 별개로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이 충족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해 달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최종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수영장 탈의실에서 속옷만 입고 있던 남학생의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친구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여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로 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고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촬영 경위, 전송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 반포 혐의의 법률상 성립요건을 다투었습니다. 촬영 및 전송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나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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