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성공사례 | 같은 반 남학생 성기만진 중학생 보호처분 1, 2, 4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중학생성추행 성공사례 | 같은 반 남학생 성기만진 중학생 보호처분 1, 2, 4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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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학교에서 같은 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신체접촉을 하여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같은 반 친구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었지만 접촉 부위가 성기였고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는 점이 문제되면서 경찰 수사에 이어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같은 반에서 생활하며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시 두 학생이 학교에서 함께 있던 중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또래 사이에서 가볍게 한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피해 학생은 해당 접촉을 원하지 않았고 사건이 알려지면서 성추행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피해 학생 측의 문제 제기 이후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경찰 수사도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상황,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 행동이 이어진 시간과 횟수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당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사건 이전과 이후 두 학생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도 확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같은 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일로 성범죄 소년재판까지 받게 되자 향후 보호처분의 수위를 염려하였고,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중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성기와 같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만진 경우에는 성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이를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접촉 방법과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 자체가 민감한 신체 부위였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경위와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접촉 횟수와 지속 정도, 사건 전후 두 학생의 관계를 수사자료에 맞춰 정리하였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의뢰인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 학생에게 발생한 피해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후 학교생활에서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과 성인지 교육 및 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학생들과 계속 생활해야 하는 중학생 사건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피해 학생과 추가적인 갈등이나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교육과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는 내용도 소년재판 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 학생과 평소 어떠한 관계였는지, 사건 당일 어떤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성기 부위에 접촉한 방식과 횟수,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과 대조하였습니다.

사건의 원인이 단순한 또래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 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건 이후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청소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소년재판을 준비하면서 살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접촉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의 학교생활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학생과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다른 학생을 상대로 유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았는지,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등을 살펴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이어가고 자녀의 생활을 보호자가 직접 지도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여 보호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의뢰인의 연령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게 된 과정, 피해 회복 노력과 교육·상담 참여, 학교생활 및 가정에서의 보호환경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시설 내 처우 없이 가정과 학교에서 지도와 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4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같은 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일로 성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거친 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접촉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였고 학교 안에서 또래 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사건이어서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환경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실제 행위의 내용 및 횟수를 수사자료에 맞춰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과정과 사건 이후 학교생활, 추가적인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 내용도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직접 확인하면서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도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을 통해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과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교정과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연령, 사건 이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교육·상담 참여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2·4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이나 시설에 수용되는 처분 없이 보호자의 감호 아래 수강명령과 단기 보호관찰을 이행하는 것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