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성공사례 |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성폭행 혐의로 신고된 고등학생,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과 상대학생은 당시 서로 교제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성관계 역시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학생의 부모님이 두 학생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면서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성폭행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과 상대학생은 평소 교제 관계를 이어오면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두 학생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이후 상대학생의 부모님이 자녀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문자 내용을 확인하면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폭행 혐의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 사건에서 성폭행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단순히 두 학생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적인 수단이 사용되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대화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동주는 의뢰인의 설명만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고, 두 학생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과정과 평소 연락 내용, 성관계 전후의 대화 및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의뢰인이 일관된 사실관계에 따라 진술할 수 있도록 사건 경위를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던 만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과 상대학생이 교제를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과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해당 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상대학생의 부모님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었던 만큼 두 학생이 실제로 주고받았던 연락 내용도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동주는 사건 전후의 문자 내용과 교제 관계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합의된 관계와 부합하는 정황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전체적인 관계와 맥락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는 의뢰인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여 교제 과정과 성관계 당시의 상황, 이후 상대학생과 주고받은 연락 등을 시간순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임의로 단정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기억을 토대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동주는 경찰조사 과정에 함께 대응하면서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담은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여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학생의 부모님이 문자 내용을 통해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성폭행 혐의로 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두 학생의 교제 관계와 성관계 전후의 문자 내용, 당시 의사표시 및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 송치나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