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 성공사례 |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SNS를 이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에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행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거쳐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소년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의 수위를 걱정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SNS에서 성적인 영상물을 접한 뒤 일부 자료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고, 경찰에서는 영상을 내려받게 된 경위와 보관한 자료의 범위, 해당 영상물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사건은 수사절차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SNS에서 파일을 내려받은 사건이라면 어떤 경로로 영상물을 접했는지, 다운로드 당시 영상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자료를 보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었던 만큼 해당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동주는 경찰조사 내용을 토대로 SNS에서 영상물을 접하고 다운로드하게 된 과정과 실제 소지 범위를 확인하고, 별도의 제작이나 유포행위까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사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비하고 보관하는 행위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상담과 성인지·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휴대전화와 SNS 사용방식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소년부에 소명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SNS에서 문제의 영상물을 처음 접한 시점부터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하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면서 의뢰인이 어떠한 경로로 파일을 취득했고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소지하고 있었는지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아청물소지 사건에서는 단순히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자료가 반복적으로 수집되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었는지, 추가적인 제작이나 유포행위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실제 행위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확인되지 않은 행위까지 확대되어 평가되지 않도록 수사자료를 기준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학생에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소지하는 행위 역시 피해를 지속시키는 성범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이후 관련 자료를 다시 찾거나 내려받지 않도록 디지털 기기 이용방식을 조정하고, 상담과 교육 참여 내용을 소년부에 제출할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보호자와는 SNS 이용 확인, 휴대전화 사용시간 및 콘텐츠 관리, 유해 사이트와 계정 접근 관리, 정기적인 상담 및 교육 참여 등을 포함한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연령과 사건 이후 태도, 상담·교육 참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감독 가능성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와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에 소지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착취물을 취득하고 소지하게 된 경위와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상담·교육 참여와 사건 이후의 생활 변화, 보호자의 디지털기기 관리 및 재범방지 계획 등을 소년부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와 2호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가정 내 보호와 교육을 이어가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