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카촬죄 성공사례 | 계단에서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된 중학생, 보호처분 2·3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청소년카촬죄 성공사례 | 계단에서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된 중학생, 보호처분 2·3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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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계단을 올라가던 여학생의 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촬영 대상과 각도,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촬영물이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사건은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계단을 이용하던 중 앞에서 올라가던 여학생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카메라를 실행한 뒤 낮은 각도로 휴대전화를 향하게 하여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발견되면서 현장에서 문제가 되었고, 신고를 통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와 영상 또는 사진에 어떠한 신체 부위가 담겼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촬영이 한 차례에 그친 것인지,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촬영한 사실이 있는지,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별도로 저장한 정황이 있는지 등도 확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촬영물을 보여주거나 전송·공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촬영 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중학생 자녀가 카촬죄 혐의로 소년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향후 보호처분 수위를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계단에서 앞서가는 사람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각도, 촬영이 이루어진 횟수와 시간, 피해자의 신체가 어느 정도 촬영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확인된 만큼 실제 촬영 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주는 수사자료와 의뢰인 면담을 토대로 사건 당일 촬영 경위와 촬영 횟수, 촬영물의 내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현재 신고된 촬영물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다른 사진과 영상, 삭제된 파일, 메신저 등을 통해 추가 촬영이나 외부 전송 여부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주는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실제 문제되는 행위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성인지 교육 및 상담 참여, 보호자의 관리계획 등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현재 생활 상태와 재발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사건 당일 여학생을 발견한 시점부터 촬영 행위가 적발되기까지의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게 된 과정과 촬영 각도, 실제 촬영 횟수 등을 수사자료와 대조하여 사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촬영물도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사진이나 영상의 수량과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불법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삭제된 파일 등이 별도로 문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촬영 이후의 행위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촬영물을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공간에 저장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 실제 혐의의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여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청소년 상담에도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가정 내 관리방안도 구체화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시간과 이용 내역을 보호자가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외부활동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교육과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년부에는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와 교육·상담 참여 내용, 피해 회복 노력, 학교생활과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며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2, 3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계단에서 앞서가던 여학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촬영 대상과 방법의 특성상 소년재판에서도 행위의 정도와 재발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문제가 된 촬영물의 내용과 실제 촬영 횟수,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불법촬영이나 외부 전송·공유가 문제되는지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사실관계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과 성인지 교육·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상담 참여 내용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가 휴대전화 사용과 일상생활을 직접 관리하고 교육과 상담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재발 방지 계획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교육·상담 참여 과정, 보호자의 감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2·3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