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학폭위에 회부된 사건, 서면사과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었습니다. 아이는 같은 학교 학생과의 갈등 과정에서 말다툼과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신고된 내용 전체가 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학폭위의 경우 처분 수위에 따라 학교생활과 진학 과정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경위]

아이와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두 학생 사이에 사소한 갈등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언쟁이 크게 번졌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상대 학생에게 감정적인 말을 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 측은 해당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불편과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학교폭력을 신고했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사건 당일의 대화 내용뿐 아니라 두 학생 사이의 이전 관계, 주변 친구들에게 한 말, 단체채팅방이나 개인 메시지에서 오간 내용까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동주는 아이가 잘못한 부분과 사실과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조건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반복성이나 고의성이 과도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당시 상황과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학폭위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사건 이후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고등학생 학폭위 사건에서는 단순히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반복적으로 이어졌는지, 아이가 상대 학생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동주는 먼저 아이와 부모님을 면담하여 사건이 발생한 배경부터 두 학생 사이의 관계, 문제가 된 발언과 행동, 사건 이후의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실제로 한 말과 하지 않은 말, 주변 학생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학폭위에서 사실관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전부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적절한 행동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상대 학생이 느꼈을 불편함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신고 내용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폭위에서는 아이의 반성 정도와 화해를 위한 노력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주는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지도를 받도록 하였으며, 보호자 역시 향후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동주는 이번 사건이 장기간 반복된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평가되기보다는 두 학생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또는 비교적 경미한 행위라는 점, 아이가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학폭위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아이와 부모님을 각각 면담하여 두 학생 사이의 관계와 갈등이 시작된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 하루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평소 두 학생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하고 지냈는지, 사건 직후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 아이가 실제로 했다고 인정하는 행동과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카카오톡과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대조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각 진술이 사건의 어느 부분과 관련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학폭위에서는 무조건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가 오히려 아이의 반성 정도를 낮게 평가받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솔직하게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보고, 단순히 처분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스스로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부모님과는 사건 이후 아이가 상대 학생과 불필요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교우관계와 SNS 및 단체채팅방 활동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학교생활에서도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임교사와의 소통 및 가정 내 생활지도를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학폭위를 앞두고 동주는 사안의 전체적인 경위와 아이의 실제 행동 정도, 반복성 및 지속성이 높지 않다는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와 관련 자료에 담았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충분한 지도와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단계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처분 결과 : 서면사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두 학생 사이의 기존 관계와 사건이 발생한 경위, 아이의 구체적인 언행과 행위 정도, 반복성과 지속성 여부,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및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동주는 아이가 실제로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신고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게 확대되어 있는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반복된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추가적인 문제 행동이 없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아이 역시 자신의 행동이 상대 학생에게 불편과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부모님도 향후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에서는 학교에서의 봉사나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보다 높은 단계의 조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고등학생 학폭위에 회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의 학교생활과 향후 진학에 큰 불이익이 생길 것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건을 부인하기보다 아이가 책임져야 할 부분과 사실과 다르게 평가된 부분을 구분하고, 사안의 실제 정도와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비교적 낮은 단계의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