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초범으로 소년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 소년보호처분 1호·2호로 방어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었습니다. 아이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절도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이전에는 형사사건이나 소년재판에 연루된 적이 없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교적 가볍게 사건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 절도와 달리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특수절도 혐의로 평가될 수 있고,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아이와 함께 있던 친구들은 사건 당일 특정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발견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를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일행 중 일부가 주변을 살피고 다른 학생이 물건을 가져가는 등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아이 역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고 범행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범행을 제안했는지, 각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이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주는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다른 친구들에게 돌리거나 본인의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범행 과정에서 실제로 담당한 역할과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특수절도초범 사건에서는 범행의 가담 정도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 반성 태도, 교우관계와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사건 이후의 대응과 재범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특수절도초범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처음 한 일이니 큰 처분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범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특수절도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했다는 점 자체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주는 먼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수와 범행을 제안한 사람, 각자가 맡은 역할, 아이가 물건을 직접 가져갔는지 또는 주변에서 다른 역할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이 반복된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의 가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아이가 사건 과정에서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고, 다른 학생들의 행위까지 아이에게 모두 귀속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외에도 아이의 연령과 평소 생활태도, 이전 비행 전력,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보호자의 감독 능력, 향후 재범 가능성과 교정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동주는 아이가 특수절도초범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과는 교우관계를 비롯해 아이의 외출과 귀가 시간, 금전 사용, 학교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세부적인 보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사고를 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재판부가 가정 내에서 충분한 지도와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아이와 부모님을 면담하여 사건 당일 친구들과 만나게 된 과정부터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적발되기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행동한 사건에서는 모든 학생의 역할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직접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범행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이가 사전에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절취한 물건을 직접 가져갔는지 또는 범행 이후 물건을 나누거나 처분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내용을 임의로 가리지 않고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에 맞춰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에서는 범행 이후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었는지와 아이가 피해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의미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동주는 아이가 친구들의 행동을 따라가면서 순간적인 판단으로 사건에 가담하게 된 과정과 자신의 선택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사건 이후 아이의 교우관계와 외출시간, 금전 사용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년재판을 앞두고는 아이가 특수절도초범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전 비행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추가적인 문제 행동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모님이 실질적인 보호·감독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에 종합적으로 담았습니다.

동주는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보다 부모님의 감독 아래 생활하며 필요한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교정과 재범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2호]

재판부는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재판에 이르게 된 사실을 비롯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아이의 가담 정도,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및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동주는 아이가 범행 사실 자체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번 사건이 아이에게는 처음 발생한 비행이라는 점과 반복적인 절도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이의 교우관계와 외출, 금전 사용 및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과 가정 내에서 충분한 지도와 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아이에게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높은 단계의 처분을 내리기보다 보호자의 지도 아래 생활하도록 하는 소년보호처분 1호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2호 수강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특수절도라는 혐의의 무게 때문에 아이가 보호관찰을 넘어 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특수절도초범이라는 사정 하나에만 기대지 않고 실제 가담 정도와 사건 경위, 피해 회복, 반성 과정, 가정 내 보호환경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아이가 학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교육을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