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고등학생,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었습니다. 아이는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아이는 당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상황을 고려하면 강제로 이루어진 접촉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성범죄 혐의라는 사실만으로도 아이에게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과 함께, 실제 상황과 다르게 사건이 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아이와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차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함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은 해당 접촉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변에 알렸고, 결국 신고가 이루어지면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 역시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다는 점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설명하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강제적인 접촉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사건 당일 한 장면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관계와 대화, 접촉에 이르게 된 과정, 접촉 직후의 행동과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동주는 아이에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도록 하기보다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다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하며 경찰조사에 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당시 상대방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접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두 명만 있었던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많지 않아 양측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한쪽의 말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사건 전후의 메시지나 행동과 서로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동주는 먼저 두 학생이 사건 이전부터 어떤 관계를 이어왔는지 확인하고, 사건 당일 만나게 된 과정부터 신체접촉이 발생하기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과 행동,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아이의 진술을 준비할 때에도 유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맞추기보다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실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진술을 바꾸는 경우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적인 성추행의 상황과 실제 확인되는 객관적인 정황이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가 충분한지 수사기관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아이와 부모님을 면담하여 두 학생이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사건이 발생한 날까지의 관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평소 어느 정도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사건 당일에는 어떠한 이유로 함께 있게 되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시점과 장소, 접촉 전후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의 설명 가운데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카카오톡과 메시지 등의 내용과 대조하여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상대 학생의 주장도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고 내용에서 설명하는 사건 당시 상황과 실제 사건 전후에 확인되는 행동 및 연락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찾아 각각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만큼 아이의 진술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아이가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식으로 과도하게 부인하거나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기억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그대로 설명하면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를 접촉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는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양측 진술의 차이, 아이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해당 접촉의 구체적인 성격과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였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 불송치]

경찰은 두 학생의 진술과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관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신체접촉 전후의 행동 및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동주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 학생의 주장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아이의 진술이 관련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아이에게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사건은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성추행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형사절차가 계속 이어질 것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양측의 주장만 놓고 대응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아이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검찰 송치나 재판 단계까지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이의 말만 믿고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해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빠르게 확인하고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