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사례 성공사례 | 친구에게 받은 허위영상물을 소지해 신고된 고등학생, 무혐의 종결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친구로부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전달받은 뒤 휴대전화에 해당 영상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의뢰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전달받은 영상물이 휴대전화에 존재했던 만큼 소지 경위와 당시 인식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친구로부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물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영상을 처음 전달받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의 내용을 언제 인식했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동주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실제 행위와 허위영상물을 보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뢰인이 제작이나 유포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위로 파일을 전달받았는지, 영상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이후 이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동주는 의뢰인이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친구로부터 영상을 전달받게 된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거나 별도로 제작을 요청한 정황이 있는지, 영상물을 보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수사자료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단순히 “친구에게 받은 영상이다”라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파일을 전달받은 시점부터 신고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행위까지 딥페이크 제작·유포 행위로 확대되지 않도록 실제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허위영상물을 처음 접하게 된 시점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친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영상을 전달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영상물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을 의뢰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존재하는지 등을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했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일이 어떠한 과정으로 저장되었는지와 의뢰인이 영상의 성격을 인식한 시점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이러한 사건 전후 사정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동주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객관적인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대조하면서 실제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사건에서 다른 사람의 제작행위까지 의뢰인의 행위로 평가되지 않도록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을 제출하여 단순히 파일이 존재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이를 취득하고 보유하게 된 전체 경위를 기준으로 혐의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관련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무혐의 종결]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친구에게 전달받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휴대전화에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영상물을 전달받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 직접적인 제작·의뢰 관여 여부 등 실제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