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 성공사례 | 딥페이크 합성 의뢰하고 단톡방에 유포한 고등학생, 1·4호로 종결된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의뢰한 뒤, 완성된 합성물을 전달받아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직접 합성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작을 의뢰한 과정과 완성된 결과물을 여러 친구가 있는 대화방에 유포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를 거쳐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소년재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성적인 내용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후 완성된 합성물을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합성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다가 친구들이 함께 있는 단체채팅방에 공유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서는 합성물 제작을 의뢰한 경위와 결과물을 전달받은 과정,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범위, 추가적인 전송이나 유포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합성물을 누가 직접 만들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요청하거나 사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작 과정에 관여했는지, 완성된 결과물을 받은 뒤 어떻게 사용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본 사건처럼 제작 의뢰에 이어 단체채팅방 공유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와 확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딥페이크 합성을 의뢰하게 된 과정부터 결과물을 전달받은 시점,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체채팅방에 몇 명이 참여하고 있었는지, 해당 합성물을 다른 대화방이나 SNS 등에 추가로 전송했는지, 친구들이 다시 전달한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제작 의뢰와 유포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과 반성, 사건 이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상담 참여,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 안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해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이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의뢰하게 된 과정부터 완성된 결과물을 전달받고 단체채팅방에 공유하기까지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 제작 의뢰 과정에서 실제로 관여한 부분을 확인하여 수사기록과 일치하도록 사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유포 부분에서는 단체채팅방의 참여 인원과 전송 횟수, 다른 대화방이나 SNS로 추가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이후 결과물이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확인되는 유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소년부에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학생에게는 제작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합성을 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친구들에게 공유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보호자와는 휴대전화 및 SNS 사용 관리, AI 합성 서비스 접근 제한, 교우관계와 온라인 활동 확인, 상담 및 교육 참여 등을 포함한 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와 교육 참여, 보호자의 감독 환경, 재범방지 계획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소년원 송치 등 높은 단계의 처분 없이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지도와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4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성적인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의뢰한 뒤 완성된 결과물을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채팅방에 유포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제작 의뢰 과정과 실제 유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상담·교육 참여, 사건 이후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보호자의 디지털기기 관리와 재범방지 계획 등을 소년부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와 4호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에 이르지 않고 해당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