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압수수색 성공사례 |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압수수색 받은 중학생, 보호처분 1·2·3·4호로 종결된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해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를 확보하여 제작된 영상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고, 이후 경찰조사를 거쳐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이후 자녀의 혐의와 향후 소년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휴대전화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을 사용해 성적인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해당 제작 사실을 파악하면서 의뢰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휴대전화와 관련 디지털기기가 확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영상물을 제작한 경위와 제작 횟수, 저장 여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보여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성착취물제작 관련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압수수색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확보된 이후 어떤 자료가 확인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기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 현재 문제 된 영상뿐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사용한 자료와 저장 기록 등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어플을 이용해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이 문제 되었기 때문에, 동주는 압수수색 이후 확보된 자료와 의뢰인의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제작한 영상의 범위와 개수, 제작하게 된 과정, 저장 및 관리 형태 등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고 있는 혐의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후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단순히 의뢰인이 중학생이라는 점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왜 성범죄로 문제 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사건 이후 디지털 기기 이용 습관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호자가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관리 계획을 세웠는지 등을 자료로 준비하여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압수수색 이후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어떠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어플을 이용해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한 과정과 제작 횟수, 제작된 자료의 보관 형태 등을 의뢰인의 진술 및 수사기록과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하나의 제작물만 문제 되는 것인지, 휴대전화 분석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확인되었는지에 따라 조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의 디지털기기 사용 내역과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자료를 검토하고, 실제 확인되는 행위의 범위를 기준으로 경찰조사와 이후 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 학생에게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한 행동 자체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관련 어플 사용을 중단하고 보호자의 관리 아래 휴대전화와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방식을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상담과 교육 참여 내용을 자료로 남겨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인, 어플 설치 및 이용 관리, 온라인 활동 점검, 정기적인 상담 참여 등을 포함한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동주는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교육 및 상담 과정,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소년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교육이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3, 4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어플을 이용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압수수색과 경찰조사를 받은 뒤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압수수색 이후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제작 경위와 행위 범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상담·교육 참여, 보호자의 디지털기기 관리와 재범방지 계획 등을 소년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에 이르지 않고 해당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