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지만 2호 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의 핵심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다른 학생과의 관계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언행이 문제되면서 성희롱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안이 학교 내부의 절차에만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의 조사와 소년보호절차로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과 보호자님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문제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고, 사건은 결국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호자님께서는 아이가 아직 학생인 상황에서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시며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되었고, 해당 사안은 단순한 교내 갈등을 넘어 법적인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성희롱 학교폭력은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형사법이나 아동복지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학생들끼리 있었던 일이다”라는 입장만을 반복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이 커진 이후 자신이 했던 행동이 상대 학생에게 어떤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었는지 뒤늦게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또한 아이의 잘못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이번 사건 하나로 아이가 일상과 학교생활에서 장기간 분리되는 결과만큼은 막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를 면밀히 살펴보는 동시에, 아이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소년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희롱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만 살펴봐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 문제된 언행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경찰 조사와 소년재판으로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사건 발생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어떤 경위에서 문제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상대 학생과의 관계, 행위의 정도와 이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재판부가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미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처분을 피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을 학교와 가정에서 분리하여 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송치할 정도의 강한 처분보다, 가정 내 보호와 성인지 교육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재발 방지와 교정에 보다 적절하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성희롱이라는 사안의 특성상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비행의 정도를 살폈습니다. 

이후 아이가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돌아보게 되었는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보호자님과의 상담을 통해서는 향후 아이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 등 실질적인 보호계획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히 소년재판에서는 아이에게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만이 반드시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바탕으로,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성인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이의 교정과 재발 방지에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간 보호관찰을 받거나 시설·소년원에 송치하여 일상생활에서 분리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 15시간]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점, 교육을 통한 교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을 내리는 대신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고, 지정된 청소년 성폭력 상담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된 청소년성폭력상담소에서 총 15시간의 수강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소년법상 1호 보호자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 15시간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희롱 학교폭력 사안이 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었지만, 아이를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장기간 분리시키는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의 지도 아래 일상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