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고소 성공사례 |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친구 명예훼손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인스타고소 성공사례 |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친구 명예훼손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인스타그램에 또래 친구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게시물을 다른 학생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갈등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상대 학생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작성하여 올렸습니다.

게시물에는 상대 학생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주변 친구들이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시물을 본 다른 학생들에게 내용이 알려지면서 피해 학생 역시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실제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관련 캡처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어떠한 내용을 작성했는지, 게시물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게시 후 다른 학생들에게 추가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의 갈등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보호자는 자녀가 명예훼손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을 걱정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소년재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인스타그램에 친구에 관한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게시물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범위로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게시물 자체가 캡처되어 수사자료로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게시물의 구체적인 표현과 게시 시점, 공개 범위, 게시물이 유지된 시간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해당 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까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시물을 삭제한 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시 게시했는지, 다른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전달했는지, 피해 학생과 새로운 갈등을 일으킨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혐의 내용과 함께 사건 이후의 생활 상태와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감독 환경 등도 검토됩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추가적인 게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가정에서 SNS 이용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준비하여 낮은 보호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먼저 경찰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인스타그램 게시물과 관련 캡처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실제 작성된 문구가 무엇인지와 피해 학생을 직접 언급했는지, 주변 학생들이 게시물만으로 피해 학생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게시물의 공개 범위도 살펴보았습니다. 계정의 공개 상태와 게시물이 유지된 시간, 실제로 게시물을 확인한 학생들의 범위 등을 정리하여 온라인상에서 해당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전달되었는지를 사건 자료에 맞춰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피해 학생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 과정과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이유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감정적인 상황에서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되, 사건 이후 동일한 게시물을 다시 올리거나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 공간에 친구에 관한 내용을 게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책임에 대해서도 교육받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 이용을 확인하고 게시물을 작성하기 전 보호자와 상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우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 게시물로 대응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점도 보호자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건 이후 추가적인 게시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과 상담에 참여한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보호자가 SNS와 생활 전반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또래 친구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게시물과 캡처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고 다른 학생들이 게시물을 확인한 정황도 있어 보호처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문제가 된 게시물의 구체적인 표현과 공개 범위, 작성 경위를 정리하고 사건 이후 동일한 내용을 다시 게시하거나 추가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조치와 의뢰인의 교육·상담 참여, 학교생활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이용을 직접 확인하고 교우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마련한 점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의 사건 이후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교육 참여, 학교생활 및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 2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보호자의 감호와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소년보호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