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 성공사례 | 여학생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 3호 이끌어낸 사건

딥페이크성범죄 성공사례 | 여학생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 3호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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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SNS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성착취물 제작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이 게시한 얼굴 사진을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온라인에서 접한 이미지 편집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 학생의 얼굴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한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러한 행동이 가져올 법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호기심에서 합성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적인 이미지를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학생 측에서 신고하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합성물이 만들어진 과정과 사용된 원본 사진, 제작된 파일의 내용, 추가 제작 여부 및 외부 전송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제작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는 단순히 사진을 편집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성착취물 제작 관련 혐의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소년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처분과 대응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진을 편집했다는 설명만으로 행위의 법적 성격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학생의 연령과 제작된 이미지의 내용, 실제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지, 제작 과정과 목적, 외부 전송이나 공유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에서 제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인보다는 제작 경위와 행위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동주는 수사자료를 토대로 제작된 이미지의 수와 제작 경위, 저장 및 전송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이용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수치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인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가정 내 감독 환경이 마련되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동주는 이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디지털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하여 합성물이 제작된 경위를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사진을 언제 저장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었는지, 제작한 파일이 몇 개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제작 이후의 행동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파일을 어디에 저장하였는지와 다른 계정이나 기기에 옮겼는지,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제작 행위 이후의 범위가 사실과 다르게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기록과 디지털 자료를 대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의 사진을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 제작에 이용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을 통해 온라인에서 타인의 사진을 다룰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재발 방지 방법도 교육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에도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설명을 반복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스마트폰과 SNS 이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지 편집 및 생성 서비스 이용을 관리하고 상담과 교육을 지속하며,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의 보호자 의견서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건 이후 교육과 상담을 성실히 이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보호자가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학교생활, 교정 가능성 등을 함께 소명하며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3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여학생의 SNS 사진을 이용하여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성착취물 제작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통해 제작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동주는 수사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제작 경위와 제작물의 범위, 저장 및 전송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 상담에 참여한 과정과 피해 회복 노력도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스마트폰과 SNS 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담 및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는 점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의 연령과 사건 이후의 태도, 교육 및 상담 참여, 피해 회복 노력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 2, 3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의 감호 아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