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성공사례 | 학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중학생 보호처분 1·2·3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청소년성추행 성공사례 | 학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중학생 보호처분 1·2·3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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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학교에서 또래 학생의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였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사건은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같은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 지내던 중 피해 학생과 장난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 학생이 이를 불편하게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담임교사와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렸고, 학교 조사 과정에서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친구들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하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수치심과 불안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보호자는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과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걱정으로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교 안에서 발생한 신체접촉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이 평소 친하게 지냈거나 장난을 주고받던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의 진술과 주변 학생들의 목격 내용이 존재하고 있어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동주는 사건 당시의 접촉 방식과 횟수, 피해 학생의 반응,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도록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반성 태도, 교육 참여, 피해 회복 노력,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재범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동주는 가정과 학교의 관리 아래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경찰조사 기록과 학교 조사자료, 피해 학생 및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검토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횟수, 피해 학생의 반응,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장난이라는 생각만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 학생의 반응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어,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절차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에 참여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접촉이 왜 문제가 되는지, 친한 사이에서도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육 이수 확인서와 상담자료,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의뢰인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방과 후 외부활동과 귀가 시간을 관리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지속하겠다는 내용도 보호자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문제로 처분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교육과 상담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생활을 관리하고 있어 가정과 학교 안에서 지속적인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3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학교에서 또래 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이 존재하고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사건 당시의 신체접촉 경위와 의뢰인의 행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에 참여한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계획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교육 참여,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 2, 3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등 보다 무거운 처분 없이 보호자의 감호 아래 정해진 교육과 사회봉사를 이행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