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폭행 성공사례 | 친구 때려 상해 혐의 받은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미성년자폭행 성공사례 | 친구 때려 상해 혐의 받은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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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와 다투던 과정에서 상대 학생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단순한 폭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게 실제 상처가 발생하면서 상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피해 정도가 확인된 사건인 만큼 보호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걱정으로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밀치고 얼굴과 신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싸움이 끝난 뒤 피해 학생은 통증과 상처를 호소하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진료자료 등을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단순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진술과 진료자료, 현장을 본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 학생을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행동이었으며 사전에 폭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피해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호자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낮은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뒤 의뢰인과 보호자는 피해 회복과 소년재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 사이의 다툼이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다쳐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단순 폭행과는 다르게 상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폭행 방법과 횟수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치료기간, 사건이 시작된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본 사건은 피해 학생의 상처와 진료자료가 확인되고 있어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하게 인정하도록 하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이었다는 점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점, 사건 이후 추가적인 갈등이나 보복 행동이 없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주는 피해 학생 측에 직접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과 보호자가 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신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원인을 돌아볼 수 있도록 상담과 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호자 역시 교우관계와 방과 후 생활을 관리하고 비슷한 다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생활지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경찰조사 기록과 피해 학생의 진술, 병원 진료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건 발생 전 두 학생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몸싸움이 시작된 시점과 의뢰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실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받아들이도록 하였습니다. 조사와 소년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피해 정도를 축소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는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 분노조절 상담과 폭력예방교육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친구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신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 방법과 상황에서 벗어나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았고, 해당 이수 자료와 상담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와는 의뢰인의 귀가시간과 방과 후 활동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던 교우관계를 관리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담임교사와 정기적으로 학교생활을 확인하고 상담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보호자 의견서도 준비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문제로 처분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폭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닌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상담과 교육을 이행하고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생활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친구를 때려 실제 상해가 발생하면서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료자료가 존재해 단순한 몸싸움으로만 보기 어려웠고, 피해 결과까지 고려하면 보다 높은 보호처분도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폭행 정도, 피해 학생의 치료 내역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폭행을 준비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치료비 등 피해 회복 노력도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분노조절 상담과 폭력예방교육 참여 내역, 반성문과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계획을 함께 제출하며 가정과 학교의 관리 아래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교육 참여,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처분 1, 2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등 보다 무거운 처분 없이 보호자의 감호와 정해진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