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희롱 성공사례 | 후배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로 종결된 사건

청소년성희롱 성공사례 | 후배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로 종결된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학교 후배인 여학생에게 신체와 관련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다가 신고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 중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호소하면서 학교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피해 학생을 마주칠 때마다 외모와 신체를 언급하는 말을 하였고, 주변 학생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의뢰인의 발언을 불편하게 받아들였으나, 선배인 의뢰인에게 즉시 강하게 항의하기 어려워 자리를 피하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태도를 명확한 거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비슷한 말을 다시 하였고, 발언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은 해당 사실을 보호자와 학교 교사에게 알렸습니다. 학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을 확인하였고, 피해 학생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도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후배와 친해지기 위해 한 농담이었다고 설명하였으나, 피해 학생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된 경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은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신체 접촉이 없었던 사건이라 가볍게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고 높은 보호처분까지 문제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교에서 후배에게 직접 한 성적 발언도 그 내용과 반복 횟수, 두 학생의 관계,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피해 학생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후배 관계에서는 피해 학생이 불쾌함을 즉시 표현하지 못하거나 웃으며 상황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언을 받아들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 학생이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를 중단한 정황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과 해당 발언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동주는 행동을 단순한 농담으로 축소하지 않고, 발언이 시작된 경위와 횟수, 주변 학생들의 반응, 피해 학생이 보인 태도를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말이 후배에게 수치심과 위축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교육과 청소년 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행동이 달라진 모습을 자료로 남기고,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언어습관과 교우관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점을 소년부에 설명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의뢰인의 경찰 진술과 피해 학생의 진술, 당시 발언을 들은 학생들의 설명 및 학교 조사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구체적인 표현, 피해 학생이 보인 반응과 이후 같은 내용이 다시 언급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후배가 웃거나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자신의 농담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해석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선후배 관계에서는 후배가 불쾌함을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학교 안에서 사과를 시도할 경우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피해 학생의 의사를 확인하면서 사과와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피해 학생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지 교육과 청소년 심리상담에 참여하여 상대방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상대방의 침묵이나 웃음을 동의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 학교 내 선후배 관계에서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부담을 배웠습니다.

동주는 교육 이수 확인서와 상담자료,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학교생활 자료를 소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반성문에는 잘못했다는 표현만 반복하지 않고, 당시 어떤 말을 하였으며 피해 학생이 왜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꼈을지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이해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호자와는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지도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담임교사와의 상담, 성인지 교육의 지속, 방과 후 생활관리와 보호자 동행 상담 계획도 보호자 의견서에 포함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잘못을 이해하게 된 점, 이전에 동종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교육과 상담을 꾸준히 이어간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가정과 학교의 지도 아래 충분히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학교 후배인 여학생에게 신체와 관련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반복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불편함을 즉시 강하게 표현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배인 의뢰인의 발언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는 점 때문에 가볍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동주는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 학교 조사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말로 발생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상담 참여 내역, 피해 회복 노력, 학교생활 자료, 반성문 및 보호자의 재발 방지 계획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교육 참여,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 1, 2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자의 지도와 정해진 교육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