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카촬죄 성공사례 |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 호 선처받은 사건

청소년카촬죄 성공사례 |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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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촬영물은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거나 온라인에 게시되지 않았지만,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호자는 무거운 보호처분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객실 안이 혼잡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가 눈에 들어오자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실행하였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장면을 지켜본 시민이 의뢰인의 행동을 제지한 뒤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렸고, 역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촬영물을 발견하였으며, 이후 휴대전화 제출과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통해 추가 촬영물이나 전송 내역이 있는지도 조사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거나 SNS,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되었고, 사건은 수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소년재판에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걱정으로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 시간이 짧거나 촬영물이 한 장뿐이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책임이 사라지는 이유가 되지는 않지만, 유포 여부와 촬영 횟수, 추가 촬영물의 존재는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살펴볼 요소입니다.

본 사건은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확인되었고 촬영물도 발견되어 촬영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촬영 의도를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준 불안과 성적 수치심을 이해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이나 전송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 사건 직후부터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에 참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의뢰인의 외부 활동과 휴대전화 사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만, 불법촬영은 소년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여러 개 발견되거나 유포 정황까지 확인되면 보다 높은 보호처분이 검토될 여지도 있으므로, 본 사건에서는 유포가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 교육·상담을 통한 행동 변화를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경찰이 확보한 촬영물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현장 목격자의 진술 및 의뢰인의 조사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촬영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촬영물의 수, 촬영 각도와 저장 경로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행동의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가 몰래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충동적인 행동의 원인을 돌아보기 위한 심리상담에도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반성문과 상담 확인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보호자와는 휴대전화 카메라 및 온라인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등하교와 학원 이동 시간, 외부 활동 및 귀가 시간을 관리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지속하고 보호자가 교육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보호자 의견서에 포함하였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포렌식에서 추가 불법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사건 이후의 교육과 상담이 형식적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시설 수용보다 가정 내 감독과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청소년카촬죄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촬영물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어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고,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보호처분도 우려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촬영물의 수와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촬영물이 외부로 전송되거나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성인지 교육 및 심리상담 참여 내역,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의 휴대전화 관리와 생활지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교육 참여, 추가 촬영물 및 유포 정황이 없었던 점,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 1, 2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