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성범죄 성공사례 | 텔레그램으로 허위영상물 편집, 전송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 4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딥페이크성범죄 성공사례 | 텔레그램으로 허위영상물 편집, 전송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 4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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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또래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가 딥페이크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편집 방법을 접한 뒤 호기심으로 또래 여학생의 SNS 사진을 저장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진의 얼굴 부분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만들었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지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전송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장난과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 학생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고 이를 전송한 행위라는 점에서 중대한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보호자는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로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성범죄는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거나 편집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허위영상물을 메신저나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제작 행위뿐 아니라 전송 및 반포 행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디지털 자료와 대화 내역이 확보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제작 및 전송 경위, 유포 범위, 피해 회복 노력과 사건 이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행동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학생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소년부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검토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게 된 경위와 전송 대상, 추가 유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편집한 영상의 수와 실제 전송 범위를 구분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정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와 불안감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딥페이크 제작과 전송 행위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교육 이수 자료와 상담 확인서, 학교생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스마트폰 및 SNS 사용 관리, 텔레그램 삭제, 유해 사이트 접근 차단, 정기적인 상담과 귀가 시간 관리 등 재발 방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고 보호자의 지도 아래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4호]

본 사건은 고등학생 의뢰인이 또래 여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직접 편집하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딥페이크성범죄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습니다. 제작과 전송 행위가 모두 확인되어 무거운 보호처분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전송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성인지 교육 및 심리상담 참여 내역,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 안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 4호 결정을 내렸고, 소년원 송치 등 보다 무거운 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