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통매음 성공사례 | 온라인 채팅 중 성적 발언으로 신고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미성년자통매음 성공사례 | 온라인 채팅 중 성적 발언으로 신고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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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 의뢰인이 온라인 채팅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발언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또래 학생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성적인 표현과 음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대화를 불쾌하게 느껴 메시지를 캡처한 뒤 보호자에게 알렸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채팅 내역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하였으며,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메시지가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지자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문자나 채팅,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말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팅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남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팅 내용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지도 계획 등을 중심으로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경찰이 확보한 채팅 내역과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사건의 경위와 대화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표현이 상대방에게 큰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문과 상담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 및 심리상담 이수 자료, 학교생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보호자의 스마트폰 관리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보호자의 지도 아래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온라인 채팅 중 성적인 발언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으나, 동주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성인지 교육 참여 내역, 상담 자료,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 2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