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성공사례 | 기숙사 룸메이트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미성년자성추행 성공사례 | 기숙사 룸메이트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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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기숙사 생활 중 룸메이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접촉한 혐의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한 고등학생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교 기숙사 생활 중 같은 방을 사용하던 룸메이트와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해당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학교에 알렸고, 이후 보호자를 통해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되자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신체접촉 사건은 서로 친한 사이였거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 참여 등을 중심으로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학교 조사자료와 경찰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당시 상황과 신체접촉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 학생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문과 상담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 이수 자료, 학교생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과 기숙사 생활 관리 방안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계획적인 성범죄자가 아니라 미숙한 판단으로 사건이 발생한 청소년이며, 보호자의 지속적인 지도 아래 충분한 교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기숙사 룸메이트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으나, 동주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상담·교육 참여 내역,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 2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