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 성공사례 | 공공장소 몰카 혐의로 소년부 송치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받은 사례

미성년자몰카 성공사례 | 공공장소 몰카 혐의로 소년부 송치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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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3학년 의뢰인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촬영물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었고, 촬영 경위와 저장 내역 등을 확인한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성범죄 사건으로 소년부까지 가게 되자 향후 보호처분이 무거워질까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몰래촬영 사건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으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한 사진이나 추가 촬영 여부까지 함께 확인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노력,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중심으로 소년부에서의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경찰 수사기록과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촬영 범위와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문과 상담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 이수 자료, 학교생활 자료를 제출하였고, 보호자의 휴대전화 관리와 생활지도 계획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보호자의 감독 아래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몰래촬영을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으나, 동주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상담·교육 참여 내역,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 2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