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성공사례 | 같은 학교 여학생 강제로 껴안아 신고된 중학생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청소년성추행 성공사례 | 같은 학교 여학생 강제로 껴안아 신고된 중학생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3학년 의뢰인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껴안은 행동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면서 보호자는 향후 보호처분 수위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쉬는 시간 중 복도에서 마주친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호감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신체를 끌어안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를 거부하였고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껴 담임교사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순간적인 행동이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아이의 장래를 걱정하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강제로 껴안거나 밀착하는 행위는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수사기관은 성범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가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학교 조사자료와 경찰 진술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 학생에게 불안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문과 상담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와 심리상담 기록, 학교생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학생이 아니라 충동적인 행동을 한 청소년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보호자의 감독 아래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 3호]

본 사건은 같은 학교 여학생을 강제로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으나, 동주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상담·교육 참여 내역,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 2, 3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