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성공사례 | 친구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 공유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2, 4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미성년자딥페이크 성공사례 | 친구 사진으로 성착취물 제작, 공유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2, 4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교 1학년 의뢰인이 친구의 SNS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공유하였다가 신고되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은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AI 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친구의 SNS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파일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친구들에게 전송하였고, 이를 확인한 학생 중 한 명이 피해 학생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고, 합성 이미지와 전송 기록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호자는 고등학생 자녀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중한 처분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최근 딥페이크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경우에는 제작과 유포 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과 메신저 전송 내역까지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수사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실제 제작 및 공유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문과 상담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와 심리상담 기록, 학교생활 자료를 제출하였고, 보호자의 휴대전화 관리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으로서 충분한 교육과 보호자 감독 아래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2, 4호]

본 사건은 친구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공유하여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문제된 사안이었으나, 동주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상담·교육 참여 내역,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2, 4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