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몰카 성공사례 | 버스 안 여성 승객 몰래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중학생몰카 성공사례 | 버스 안 여성 승객 몰래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선처 이끌어낸 사건

[ 사례 바로가기 ]

• 1. 의뢰인 문의
• 2. 변호사 답변
• 3. 관련 처벌 규정
• 4. 동주의 조력
• 5. 최종 결과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2학년 의뢰인이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은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하교 중 버스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승객의 다리와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알렸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촬영물과 저장 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중학생 자녀가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 상황에 큰 충격을 받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시간이 짧거나 호기심에서 시작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나 지하철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촬영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기 때문에, 동주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계획, 보호자의 감독 의지를 중심으로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4. 동주의 조력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경찰 수사기록과 휴대전화 확인 내용을 검토하며 실제 촬영 범위와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수치심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상담자료를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자료와 심리상담 기록, 학교생활 자료를 제출하였고, 보호자의 휴대전화 관리 계획과 생활지도 방안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잘못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으나, 동주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상담·교육 참여 내역,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교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 2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