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 성공사례 | 학교에서 동급생 불법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2학년 의뢰인이 학교 내에서 동급생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어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쉬는 시간 중 교실과 복도에서 동급생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은 주변 학생을 통해 촬영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담임교사와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면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학교는 즉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이후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었으며 촬영물 저장 여부와 추가 촬영 정황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한 장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학교와 수사기관 모두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는 촬영물뿐 아니라 삭제된 파일, 메신저 전송 여부, 추가 촬영 정황까지 확인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과 포렌식 결과가 다를 경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위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학교 조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과 상담 자료를 준비하였고, 성인지 교육 이수 내역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사건 이후 휴대전화 사용 관리와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학교생활 기록과 평소 생활 태도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충분한 교화 가능성을 가진 학생이며 교육적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2호]

본 사건은 학교에서 동급생을 불법촬영하여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상담·교육 참여 노력,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 2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중한 보호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