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성공사례 | 지인합성사진 소지했다가 적발된 중학생 보호처분 1호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3학년 의뢰인이 또래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디지털성범죄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전달받은 딥페이크 합성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저장되어 있던 합성사진이 발견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사진이 또래 학생의 얼굴을 이용한 합성물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소지 경위와 인식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중학생 자녀가 딥페이크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소년부 송치 이후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순 제작이나 유포뿐 아니라 저장 및 소지 행위 역시 엄격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래 학생의 얼굴을 이용한 합성물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역시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다만 청소년 사건은 단순히 행위 자체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환경과 교화 가능성,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재발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직접 제작이나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과 상담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보호자 역시 휴대전화 관리와 생활지도 계획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충분한 교화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은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이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교육 이수 노력, 보호자의 지도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보호처분 1호 결정을 내렸고,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