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성공사례 | 지인얼굴 합성 신고당한 중학생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이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였다가 신고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청소년이 연루된 딥페이크 사건 역시 매우 엄격하게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확보한 지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는 방식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였고, 일부 자료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피해 학생 측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 문제와 함께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고, 휴대전화 포렌식과 추가 저장 자료 여부까지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단순 호기심과 장난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했지만, 사건이 성범죄 문제로 확대되자 큰 충격을 받았고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딥페이크 사건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타인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 저장 자료나 공유 흔적이 확인될 경우 사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큰 상처와 불안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반복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미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휴대전화 자료와 실제 저장 상태를 세밀하게 검토하며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합성물 제작 경위와 저장 범위를 정리하고, 반복적·상습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수치심과 불안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문과 상담 자료를 통해 구체화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휴대전화 사용 관리, 외부 상담 연계, 생활지도 계획 등을 마련해 제출했습니다.

동주는 해당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며, 충분히 교정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중심으로 소년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 4호]

본 사건은 지인의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합성 문제로 디지털 성범죄 사안으로 평가되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합성물 범위와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보호자의 재발 방지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 1, 4호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