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폭행 성공사례 | 친구와 함께 동급생 공동폭행한 중학생 보호처분 1호 선처 이끌어낸 사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생들이 함께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로 공동폭행 문제까지 제기되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단순 1:1 충돌이 아니라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했다는 점 때문에 사건은 더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하교하던 중 피해 학생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분위기가 격해지면서 여러 학생이 동시에 피해 학생을 밀치고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다수 학생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했다는 점에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학교폭력 절차와 함께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공동폭행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이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법무법인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공동폭행 사건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경우 피해 학생이 느끼는 공포감과 위협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소년 사건에서는 단순히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 분위기와 가담 정도, 피해 학생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폭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있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보호자의 생활지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학생들 각각의 가담 정도와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공동폭행 사건은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보다 과장되어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폭행의 강도 및 지속 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에게 큰 두려움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성문과 상담 자료를 통해 구체화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친구 관계 관리와 생활지도 계획, 학교생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제출했습니다.

동주는 해당 학생이 반복적 폭력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며, 충분히 교정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중심으로 소년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처분 결과 : 보호처분 1호]

본 사건은 여러 학생이 함께 가담한 공동폭행 사안으로 보다 무거운 처분 가능성도 있었으나, 동주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사건의 우발성, 반성 태도 및 보호자의 재발 방지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에서는 보호처분 1호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